[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2026년도 예산을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 비율로는 32.5% 증가한 규모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접근성 강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특히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을 크게 늘렸다. 정보화 관련 예산은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 207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국민 친화형 법령서비스 구축을 위한 핵심 투자 항목으로 꼽힌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 구축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는 33억 원이 배정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국민이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판례·해석례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법제처는 2026년에는 법령 특화 언어모델 구축 등 기반 시스템 조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71억 원을 반영했고,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에는 15억 원을 배정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사용자경험(UX) 개편에도 5억 원이 편성됐다.
법제처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한편, 입법 과정 참여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법제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개선되고, 국민과 전문가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창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고도화는 기존에 난해했던 법 조항을 사례 중심 설명으로 재구성해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며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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