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서비스…생활용어만으로도 법조문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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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검색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이나 문장을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특정 법조문을 검색했을 때, 단순한 상·하위 법령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연관성을 분석해 추천한 관련 법령 조문을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를 검색하면, AI가 연계성이 높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까지 동시에 제시한다.
법령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시각화 검색도 도입됐다. 지식그래프를 활용해 입력한 단어와 연관된 개념을 그림 형태로 보여주고,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애견’을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이 시각적으로 제시돼 검색 경로를 직관적으로 좁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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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
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고도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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