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대학 추가 지원…지방대 특성화 인센티브 신설
교육부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성과에 따른 지원 차등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과 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학생 선택권 확대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다.
2026년 사업에는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가 참여한다. 경영위기 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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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총 사업비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며, 각각 850억 원과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재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구조개선도 병행한다.
사립대 구조개선 법 시행에 맞춰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사제도 유연화와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또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해 대학이 사업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약 15개교, 전문대학은 수도권 5개교와 비수도권 12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평가 사업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반면 같은 기간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성평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정량평가 사업비의 30%가 감액된다.
2027년부터는 기존 S~C 등급 체계에 D등급이 추가된다. D등급 대학은 정성평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정량평가 사업비의 50%가 감액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감액 비율이 70%로 확대되며, 이후 5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업은 2025~2027년 사업의 2년 차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하다”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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