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 법전 제공…매 교시 종료 후 회수
내년 1월 12~16일 시험 실시…법전 수록 법령 기준일 11월 2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에 무작위로 배부된다. 법전을 미리 펼쳐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중 밑줄을 긋거나 메모·기호를 남기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논술형 시험에서 사용하는 법전의 배부·회수 절차와 사용 제한, 수록 법령의 기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법전 사용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험용 법전은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다만 선택과목 법전은 해당 시험이 실시되는 2027년 1월 16일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에 별도로 배부한다.
법전은 시험실에 보관된 잠금장치가 있는 법전 가방에서 꺼내 수험생들에게 무작위로 지급한다. 시험 시작 30분 전에 가방의 잠금을 해제해 배부하지만, 수험생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전을 열람할 수 없다.
매 교시 시험이 끝나면 법전을 모두 회수해 가방에 보관한다. 이후 가방을 자물쇠로 잠근 상태에서 시험실에 보관하며,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법전 사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금지사항도 명확히 했다.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작성하는 행위, 기호를 표시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의 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포스트잇 등 별도의 부착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험용 법전의 규격과 편집 형태는 올해 제15회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책자는 한글 법전으로 제작되며 크기는 가로 148㎜, 세로 210㎜의 A5 규격이다. 본문에는 신명세명조 8.5포인트 서체를 사용하고 줄간격은 135~140%, 편집은 2단 조판을 적용한다.
다만 수록 법령의 기준일은 변경된다. 제16회 시험용 법전에는 2026년 11월 2일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인 2027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이 수록된다.
올해 제15회 시험에서는 2025년 11월 3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 시험에서는 기준일이 2026년 11월 2일로 바뀐다.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 법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도 수록 범위에 포함된다.
법전의 크기나 편집 형식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록 법령의 기준일이 달라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개정 법령의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포 시점뿐 아니라 실제 시험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인지 구분해야 한다.
한편 제16회 변호사시험은 2027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1월 14일은 휴식일로, 실제 시험은 12·13일과 15·16일에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공법·민사법·형사법과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 1개다. 공법·민사법·형사법은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으로,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은 논술형 시험으로 진행된다.
논술형 답안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과 수기 작성 중 원서접수 때 선택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CBT 응시자에게도 시험 문제지와 법전은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같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한다. CBT 방식과 수기 방식의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및 채점 기준은 동일하다.
시험장과 응시자 준비사항 등 세부 내용은 오는 11월 20일 관보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고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027년 4월 23일경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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