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 참여…법조인 수요와 사회적 역할 다시 묻는 자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법조인 양성제도는 여전히 기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법조인 양성체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4월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이 함께 참여하며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히 로스쿨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법률서비스 시장 변화와 공익 영역 확대, 인공지능 기술 확산까지 반영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법률시장 수요와 공급 구조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좌장은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
첫 발표에서는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재 구조와 과제를 진단한다. 이어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이 법률업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조귀동 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 대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기존 공급 구조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토론에서는 단순 정원 논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 수요를 반영한 양성제도 설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인력 수요 측정 방식과 비교해 법조 분야에서는 어떤 기준이 가능한지, 또 시장 변화에 맞춰 법조계 내부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된다.
토론에는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조원희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오후 세션은 보다 직접적으로 공익 영역에서의 법조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이 진행을 맡아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공익 분야에서 실제 활동 중인 법조인 현황과 인력 구조를 분석하고,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사례 발표가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 각각 운영되는 법조인 양성 구조를 비교해 공공영역 인재 배치, 임상법학 교육, 공익 활동 유도 시스템을 함께 들여다본다.
싱가포르에서는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Helena Whalen-Bridge 교수가 공공영역 변호사 인력 관리 체계와 공익활동 촉진 제도를 소개한다.
미국에서는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가 임상법학 교육과 경험 중심 교육을 통한 공적 마인드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일본에서는 와세다대학교 Kyoko Ishida 교수가 일본 로스쿨 제도 안에서 공공성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는 방식과 대학 역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구상엽 KSY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형식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장,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한국 제도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한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법조인 양성 구조는 여전히 시험 중심 틀에 머무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의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함께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참여는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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