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서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재생에너지·분산형 체계로 미래 대비”

  • 맑음대관령-3.7℃
  • 맑음동해2.1℃
  • 맑음제주8.6℃
  • 맑음인제-2.3℃
  • 맑음정선군-1.0℃
  • 맑음북강릉1.9℃
  • 맑음원주-0.6℃
  • 맑음파주-1.4℃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제3.6℃
  • 맑음울산4.1℃
  • 맑음밀양2.5℃
  • 맑음보령3.8℃
  • 맑음포항5.1℃
  • 맑음봉화-3.4℃
  • 맑음문경-0.3℃
  • 맑음창원5.1℃
  • 맑음상주1.5℃
  • 맑음남해5.4℃
  • 맑음의령군0.7℃
  • 맑음강화0.8℃
  • 맑음해남3.0℃
  • 맑음속초3.4℃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고창군2.5℃
  • 맑음보성군3.0℃
  • 맑음순창군1.8℃
  • 맑음춘천-0.2℃
  • 맑음제천-3.7℃
  • 맑음금산1.2℃
  • 맑음통영6.0℃
  • 맑음거창0.8℃
  • 맑음진주2.4℃
  • 맑음광주5.5℃
  • 맑음울진4.2℃
  • 맑음추풍령-0.9℃
  • 맑음영덕2.1℃
  • 맑음합천2.7℃
  • 맑음강릉4.5℃
  • 맑음북창원3.8℃
  • 맑음장수-1.1℃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4℃
  • 맑음임실1.0℃
  • 맑음남원2.1℃
  • 맑음진도군3.3℃
  • 맑음세종2.1℃
  • 맑음영천1.2℃
  • 맑음영주-0.9℃
  • 맑음천안0.5℃
  • 맑음부안3.1℃
  • 맑음전주3.5℃
  • 맑음강진군3.4℃
  • 맑음서울2.1℃
  • 구름많음백령도6.2℃
  • 맑음광양시4.9℃
  • 맑음태백-2.0℃
  • 맑음성산5.3℃
  • 맑음양평0.6℃
  • 맑음정읍1.9℃
  • 맑음함양군1.6℃
  • 맑음울릉도4.0℃
  • 맑음영월-1.3℃
  • 맑음완도5.3℃
  • 맑음청주4.4℃
  • 맑음장흥2.5℃
  • 맑음군산3.8℃
  • 맑음홍천-1.1℃
  • 맑음의성-0.5℃
  • 맑음부여2.5℃
  • 구름많음인천2.8℃
  • 맑음청송군-2.5℃
  • 맑음수원1.8℃
  • 맑음부산5.3℃
  • 맑음서청주0.9℃
  • 맑음철원-2.6℃
  • 맑음고창3.1℃
  • 맑음영광군3.4℃
  • 맑음북부산2.2℃
  • 맑음고흥3.0℃
  • 맑음북춘천-1.8℃
  • 맑음순천0.8℃
  • 맑음보은-0.3℃
  • 맑음고산8.3℃
  • 맑음김해시3.8℃
  • 맑음산청2.3℃
  • 맑음충주-1.7℃
  • 맑음동두천0.2℃
  • 맑음안동0.5℃
  • 맑음서귀포8.7℃
  • 맑음구미1.1℃
  • 맑음대구3.1℃
  • 맑음목포6.4℃
  • 맑음대전2.5℃
  • 맑음홍성1.8℃
  • 맑음이천0.7℃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서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재생에너지·분산형 체계로 미래 대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1:45:20
  • -
  • +
  • 인쇄
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분산형 에너지 전환 위한 법제 개선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9월 4일 오후 2시 제주 시리우스호텔 베가홀에서 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과제를 법제 차원에서 풀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송하나 한화솔루션 큐셀 프로는 ‘국내 VPP(가상발전소) 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발전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조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흐름을 짚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사업적 접근법을 소개했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한국중부발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법제상의 장애 요인을 짚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