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고와 동시에 공개…예심 서면심사로 8개 팀 선발
본심은 소심판정·대심판정에서 진행…최종 변론은 9인 재판부 구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026년 2월 6일 열린다.
연구원은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예심부터 최종 변론까지의 운영 방식과 참가 자격 등을 안내했다. 이번 대회는 소심판정과 대심판정을 모두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변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본심 변론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일반대학원 법학전공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3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참가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 자격은 본심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회 문제는 출제위원회에서 마련해 공고 당일인 19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예심에서는 서면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해 청구인 측 4팀, 이해관계기관 측 4팀 등 총 8개 팀을 본심 진출팀으로 선정한다.
헌법재판소 모의재판의 본심 절차는 1차 변론과 최종 변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진행되는 1차 변론은 소심판정과 대심판정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두 개 조로 나뉘어 변론을 펼친다. 각 조는 청구인 측 2팀과 이해관계기관 측 2팀으로 편성되고, 재판부는 조마다 3명으로 이루어진다.
1차 변론을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4개 팀은 최종 변론에 진출한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에서 각각 2팀이 맞붙게 되며, 재판부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확대 구성된다.
최종 변론은 실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돼, 참가자들이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헌법재판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대회의 영예로운 대상(헌법재판소장상)은 1개 팀에게 주어지며 상금은 400만 원이다. 이어 금상(1팀) 300만 원, 은상(2팀) 400만원(팀당 200만원), 동상(4팀) 600만원(팀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뛰어난 변론을 펼친 참가자에게는 우수변론상이 수여되며 상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상금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종 변론에 진출해 입상한 참가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선발 시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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