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핵 군비통제 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 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안보 규범 변화에 맞춘 국내 법·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군비통제와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재편: 국제 안보규범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군비통제 질서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흐름을 함께 짚고,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발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문가들이 맡는다.
백선우 박사는 ‘New START 이후 핵 군비통제 체제의 향방과 국제 안보 질서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러 관계 악화와 군비 경쟁 심화가 기존 핵 통제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 변화를 분석한다.
핵심 사례로는 New START가 다뤄진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 협정은 전략 핵탄두와 운반수단 수를 제한하고 상호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대표적 국제 핵 군비통제 장치다.
이어 김현종 박사는 ‘기술안보 시대의 수출통제: 바세나르 체제와 대만 전략기술 규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수출통제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설명한다.
발표에서는 Wassenaar Arrangement도 주요 사례로 다룬다. 1996년 출범한 이 협력체는 재래식 무기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수출 기준과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다.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국제 규범 변화가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한민지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최근 국제 안보 규범 변화는 외교 논의를 넘어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과 기술안보 법제 전반에 직접 연결된다”며 “글로벌 규범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제도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 안보와 공급망, 기술 규범 변화와 연결된 쟁점을 계속 분석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된 법제 연구를 이어간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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