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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왼쪽)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청주 오스코(OSCO)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법제처가 추진해온 정부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직접 소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전시의 주제를 ‘AI와 함께 법령 레벨업’으로 정하고, 국민이 체험을 통해 법제처 혁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 법령 내비게이션 ▲원스톱 서비스 ▲법령 플레이 존 등 세 구역으로 구성된 전시관을 마련했다.
첫 번째 구역인 ‘AI 법령 내비게이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내외 법령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기술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국민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국내 법령, 판례, 해석례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해외 법령 번역에 특화된 AI 기능과 외국 법령의 개정사항을 탐색해주는 ‘세계법제정보 혁신 AI’가 포함된다.
두 번째 ‘원스톱 서비스’ 구역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성격별로 정리해 플랫폼마다 일원화한 성과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정부 입법 관련 정보가 집약된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통합 제공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산업 관련 법령자료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역인 ‘법령 플레이 존’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은 법률 내용을 시각 자료로 설명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운영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 중에서 어떤 사례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지 관람객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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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2025 정부혁신박람회 참가(1) |
조원철 법제처장은 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살펴본 뒤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 성과와 향후 비전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법령정보를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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