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즉시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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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 정보 체계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법제처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에서는 단순 규제 완화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지원 체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업계는 특히 게임 콘텐츠 제작비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영상 콘텐츠와 달리 게임은 대규모 개발 인력과 장기간 투자 구조를 필요로 하지만 제작비 지원 체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현장 부담으로 거론됐다.
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 정보를 기업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현실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업계는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국가별 게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나온 의견 가운데 즉시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우선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게임산업은 수출 규모와 고용 효과 면에서 문화산업 핵심 축으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규제 중심 인식이 강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간담회에서 “게임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이라는 시선이 남아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K-푸드 산업 등 분야별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게임산업 간담회도 산업 현장 의견을 직접 법제 정비 과제로 연결하는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됐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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