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지원 강화…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조정 가능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에 6,062억 원 투자…교육 여건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전원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안(5,058명)을 유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의과대학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의대협회와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학생이 복귀할 경우 대학이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단, 군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은 복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입생 및 복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대 1학년 과정은 기초과학, 외국어, 교양 강의 중심으로 개설되며, 타 단과대학과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또한, 분반 수업 확대 및 추가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 운영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의대 졸업 후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2024·2025학번의 졸업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및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에서는 595명의 신규 교원이 채용되었으며, 강의실·실습실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이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은 2028년까지 모든 기관에 모의수술 및 체계적 실습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립 의과대학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728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대학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했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올해 적용하지 않으며, 수업 참여 거부나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은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의 원칙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휴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불허됨에 따라, 학칙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유지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의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학의 교육 운영을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의 주도권을 대학에 넘겼지만, 의대생들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의대 정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복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제공: 교육부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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