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예산·지침 활용 가능성 검토…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정비
2027년 법령해석제도 개선계획 공유…중앙·지방정부 법제업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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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법제처 제공) |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에 앞서 기존 법률 개정이나 하위법령, 예산·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책 목적에 맞는 입법 수단을 선택해 정부입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내년도 정부입법 방향과 법령해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1부에서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살펴보고, 하위법령이나 예산·지침을 활용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입법 수단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입법 절차를 줄이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도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해석제도의 주요 개선계획을 공유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법령해석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동일한 법령이라도 행정기관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법령해석 사례 공유와 협력도 중요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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