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준비생·저년차 변호사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안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교육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된 현재 교육 구조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학교육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이 당초 다양한 전공 배경의 인재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운영은 변호사시험 중심 구조에 묶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합격 인원을 조절하는 선발 기능을 하면서 교육 현장도 시험 과목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굳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 역시 출제 과목과 판례 정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기초법학이나 새로운 전문 분야 교육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익 분야 법조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도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률시장 변화 속도에 비해 교육과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산, 국제 분쟁 증가, 글로벌 규범 변화 등 법률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현행 교육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변호사 수 조정이나 사법시험 부활 여부 같은 구조적 논쟁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런 반복적 논쟁을 넘어서 실제 교육 내용과 제도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럼에는 법조계와 법학 교육계 주요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 저년차 변호사 등 지금까지 제도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적었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편이 우선 제시됐다. 변호사시험 준비 교육과 임상법학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법원, 로펌, 로스쿨 학생, 준비생, 교수, 신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와 법률서비스 이용자 대상 수요 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실제 법률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교육 간 간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로스쿨 교육 기간과 실무수습 연계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교육 과정이 실무 진입 전 단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정 법조 수요와 국민 사법접근권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된다. 법조윤리 교육 강화와 공공 부문 변호사 채용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홍대식 이사장은 “국제 무역 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사법제도 변화까지 법조 환경 자체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학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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