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발생 원인 진단…국내 교정행정 개혁·해외 운영체계 비교
법무부·교정시설 실무 전문가 참여…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교정행정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수용시설의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교정행정 전반의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멜로디홀·심포니홀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교정행정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 수용질서 유지,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설 확충과 함께 교정행정 조직 및 운영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토론회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두 차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열린다.
첫 번째 발표는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이 맡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행정 개혁’을 주제로 국내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정행정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교정시설 과밀수용 대응을 위한 해외 교정행정체계의 비교-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교정행정 조직과 운영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국내 교정정책과 행정체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설훈진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교정관과 박병선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임교수)이 참여한다.
두 토론자는 교정 현장의 실무적 관점에서 과밀수용에 따른 문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교정 현장의 의견, 해외 교정행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교정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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