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반 AI 거버넌스·데이터 이동·AI 윤리 등 국제 정책 방향 공유
한국 AI 법제와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소개…국제 협력 기반 확대
 |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위험기반(Risk-based) AI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도 운영 방향과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신뢰와 혁신의 넥서스: 위험기반 AI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작동 메커니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의 후원 아래 'G7 개인정보 감독기구(DPA)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OECD와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DPA) 실무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이동, 프라이버시 보호, AI 윤리 및 보안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위험기반 접근을 토대로 신뢰와 혁신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대독),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환영사,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에 이어 클라리스 지로 OECD 부문장이 '생성형 AI 시대의 AI 안전 및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글로벌 향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P)의 제럴드 홉스터 선임협력관과 페르디 코냘리 선임조사관이 AI 안전성 평가와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를 중심으로 위험평가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우리나라 AI 및 개인정보 법체계와 신뢰·혁신의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개인정보보호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과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했으며,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의 아델린 텅 담당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아르헨티나 Convention 108 위원회의 베아트리스 데 앙코레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OECD와 UNESCO,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국가의 제도 운영 경험과 위험기반 거버넌스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기반 접근 방식은 EU AI법(AI Act)을 비롯한 국제 규범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도 자국 제도와 국제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 규범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법제와 개인정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리스크 기반의 상호운용 가능한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정책결정자와 감독기관, 연구자, 국제기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AI·데이터법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