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보관 교과서 3만5400여 권 활용
교육부 ‘소확신’ 제도 통해 현장 혁신 사례 매달 발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예산 증액 없이 교과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교육부 직원이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선정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가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성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으로 학생지원총괄과 김중범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시상은 교육 현장의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주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교과서 지원 제도는 정규 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학습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원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이미 2026년도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였다.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주무관은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청이 전·편입학생 지원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를 거쳐 총 3만5400여 권의 교과서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4월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택배 배송 방식으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대구와 인천 등은 원적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충북과 충남 등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와 배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가 현장 실무자의 아이디어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시상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제도의 일환이다. 해당 제도는 실무 현장에서 창출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매월 발굴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본부 소속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과 장학관 이하 직원이며 일반직·특정직·공무직·파견직원 등 실무자라면 누구나 추천 대상이 된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 본인 추천도 가능하며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를 통한 추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기존 업무 방식 개선, 국민 체감도 향상, 정책 집행 속도 제고, 현장 문제 해결 등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매달 1~2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혁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성과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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