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총 13,62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2,827명 이던 징계인원은 2012년 2,53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다. 경도의의 경우 3,299명으로 전체 24.2%를 차지하였고, 이어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 순으로 집계됐다.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징계 인원을 보면 ▲서울 1,092명 ▲부산 453명 ▲대구 469명 ▲인천 505명 ▲광주 245명 ▲대전 205명 ▲울산 220명 ▲세종 3명 ▲경기 3,299명 ▲강원 789명 ▲충북 557명 ▲충남 1,115명 ▲전북 1,025명 ▲전남 1,048명 ▲경북 1,258명 ▲경남 1,162명 ▲제주 183명 등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 공무원 수가 더적었지만, 징계공무원은 3배수가 더욱 많았다. 경기도 공무원 수는 45,218명, 서울시 공무원 수는 47,526명이다. 또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8,913명으로 전체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13,628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524명(3.8%)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해이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행정투명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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