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삼성맨 출신이 인사혁신처장(이근면)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변화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직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2월 22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주최로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의원,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연월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권용수(건국대) 교수, 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권용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행정학회의 ‘공직체계 개선 및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직·지도직 직급체계 통합과 중·하위직 직급정원 통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특히 중·하위직 직급정원 통합 즉, 5급 공채 폐지 후 5급을 현행 7급 공채와 통합하여 6급 공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승호 차장은 “직무와 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우리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공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인사제도 개편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5급 공채 폐지의 경우 현재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섣불리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도석 연구원 또한 5급 공채 폐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5급은 상징성 있는 직급으로 5급 공채 제도를 쉽사리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또한 5급 공채를 폐지하고 5급과 7급 채용 인원을 통합하여 선발한 후 이들 모두 1년간의 신규자 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안은 교육 비용 등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반면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공직자의 전문성 및 관피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5급 공채 제도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5급 공채 제도를 폐지한 후 실무자 중심의 진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논의의 바탕이 된 ‘공직체계 개선 및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노총과 한국행정학회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91명, 중앙공무원 84명, 지방공무원 184명 등 총 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5급 공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으로 ‘5급 공채를 폐지(현행 7급과 9급 채용제도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가 41.8%(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공채 축소 후 민간경력자채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22.0%(79명), ‘5급과 7급 공채를 6급으로 통합’이라는 응답이 18.9%(68명)였다. ‘5급 공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2.8%(46명)에 불과했다.
또한 5급 공채 개편방향에 관한 설문을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전문가(91명)의 경우 45.1%(41명)가 ‘5급 공채 축소 후 민간경력자채용 확대’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5급 공채 현행 유지’ 20.9%(19명), ‘5급 공채 폐지’ 17.6%(16명)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응답자의 50%가 ‘5급 공채 폐지’라고 응답하여 전문가와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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