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청렴, 개방, 효율, 능력’으로 키워드 꼽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올해 인사처는 청렴, 개방, 효율, 능력 이 네 가지를 변화와 혁신의 키워드로 꼽았다. 복무과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퇴출시키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강등이나 정직시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공무원헌장’으로 바뀌고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직위변경,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방’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정책과에서는 학벌, 신체사항 등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이 삭제되고 대신 성과를 충실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첫 공채를 실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시켰다. 특히, 2016년도 국가직 공무원의 공채 인원을 2015년 대비 560명 증가시켜 지역인재(7, 9급)은 역대 최다 인원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효율’을 위해서 인재개발과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국가인재원으로 개편해 공무원 역량 개발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전체적인 교육자원을 공동활용하기 위해 인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가 뿌리 내린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진다.
한편, 이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유능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는 인사혁신처가 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정부가 되는데 기여함으로써 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사처가 아니라 혁신처로서 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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