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이 2018년까지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일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기준과 다양한 시간선택제 활용 사례, 근무유형 등을 제시하여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 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하고, 내년까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의 3%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약 4,500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한다. 현행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전일제 월봉급액의 60%(월 50만원~15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전일제 공무원과 급여격차를 줄여 시간선택제 진입 장벽을 낮추며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전환 공무원 근무시간, 대체인력 채용 가능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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