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사법시험 존폐여부가 문제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법원직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평소 소양이 높거나,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입니다.
- 법학 과목은 한 개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의 열쇠는 1교시(국어, 영어, 한국사)에 있습니다.
2. 2017년 형소법 기출분석
- 대인적 강제처분에서 ‘보석’만 출제된 전체적인 균형을 잃은 시험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방향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 25문제만을 출제해야하는 출제위원의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난이도 평가( 하 / 상중하 )
- 판례가 선지로 구성되어 지문이 길어지는 경우, 시험은 어려워 보이나 정답을 찾기가 쉬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 그러나, 조문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지문이 짧은 경우, 시험은 쉬워 보이나 정답을 찾기 어려우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 이번 시험의 경우, 조문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정답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급한 성질을 죽이고 지문을 끝까지 읽었을 경우에 비교적 간단한 조문에서 정답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옳은 것을 고르는 3문제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조문체계가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 2문제 이내로 커버해야 합격권에 들 수 있습니다.
4. 수험준비 방향
- 형소법에 국한하여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 사법시험에는 형소법 객관식이 없으며, 객관식에서는 학설이 출제되지 않으므로 주관식 모드에서 객관식으로 모드전환이 필요합니다.
- 객관식 형소법은 무조건 ‘조문과 판례’입니다.
- 판례 : 리딩케이스와 주요판례 30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정답을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 조문 : 법원직의 특성상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조문은 나오는 부분만 발췌하여 대비하면 됩니다. 문제의 지문이 짧으면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별도의 조문집이 필요합니다(온달 법전 강추).
- 모든 수험생이 ‘형법과 형소법’이 전략과목이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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