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성비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3개 기관 중 19개 기관(4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014년, 2015년 목표치 이상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전체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189명 중 1,237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3.5%는 달성하였으나 전체 부처 중 목표치에 미달한 부처가 절반이 넘고 부처별 편차가 심해 내용상으로는 목표치 달성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소병훈 의원은 “여가부(55.7%), 경찰청(48%), 복지부(34.9%) 등 일부 부처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처들의 노력 부족이 가려졌다”며 “여전히 우리 공직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체 부처 중 가장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새만금청으로 3.1%에 불과했으며, 국세청(3.9%), 관세청(4.3%), 법무부와 검찰청(4.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평균치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별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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