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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외부전문가 중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19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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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권고

 

13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범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하위직 여직원을 위주로 각 직렬별 내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권인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구체적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방안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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