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2017년 임용 법관 567명 중 SKY 대학 452명(79.5%)
법원의 경력법관 임용제도의 운영에서 임용기준의 불명확성과 재판연구원, 대형 로펌,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경력법관 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후관 예우’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총 212명이었으며 이중 43명(20.28%)이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또 이 기간 재판연구원 출신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에 종사하다 법관에 임용된 인원은 19명으로 44.18%였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은 90%가 국내 대형 로펌에 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사법시험 폐지로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관 임용이 예상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로스쿨의 경우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난 후 대형로펌에 있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비율이 27%에 해당했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압도적인 비율로 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로스쿨 출신 법관은 총 95명이며 이중 재판연구원 출신은 67명으로 무려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판사를 도울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눈에 맞는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임용된 569명의 법관 중 222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위 대형 로펌에 속해 있던 변호사들이 127명으로 57%를 기록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바른 17명, 법무법인 세종 16명, 법무법인 광장 14명, 법무법인 화우 11명, 법무법인 율촌 10명, 법무법인 태평양 7명, 법무법인 지평 4명, 법무법인 충정 3명, 법무법인(유한) 원 3명, 법무법인 동인 3명, 법무법인 케이씨엘 1명 등으로 특정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특정성별과 특정 대학 출신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용한 법관 중 남성이 69.4%, 여성이 30.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여성이 45%이상 합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성비불균형이 심각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경우 특히 서울대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으로만 통계를 내면 무려 79%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관은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한 시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다양한 관점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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