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시험 일정이 4월 2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올해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에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제1차 시험의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후에는 1차 시험을 6월 23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8월 1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은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2일 확정된다.
■지원자 감소세…2016년부터 소폭 ‘반등’
법무사 시험 지원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7천명을 육박했던 지원자가 이제는 3천여 명에 불과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매년 120명씩 안정적인 채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예전 같지 않은 입지 등으로 출원인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시험 폐지로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지원자가 소폭 증원됐다.
법원행정처가 법무사 시험 선발인원을 120명 결정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접수인원을 살펴보면 ▲2004년 6,588명 ▲2005년 5,602명 ▲2006년 5,158명 ▲2007년 4,811명 ▲2008년 4,340명 ▲2009년 4,266명 ▲2010년 4,100명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이다.
■지나치게 긴 지문, 올해도 속독시험 여전할까?
매년 법무사 1차 시험이 끝난 후 응시생들은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 응시한 김승필 씨(가명, 38세)는 “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조문으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버거웠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응시생 L씨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며 시간안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고스란히 합격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무사 1차 합격선은 61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제21회(60.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제23회 1차 시험이 어려웠음을 전했다. 박효근 법무사(민법)는 “작년에는 사례형 종합문제 2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된 점, 지문이 상당히 긴 점 등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성우 법무사(가족관계법)는 “가족관계법은 각종신고절차를 비롯한 주된 내용보다는 총설적인 부분과 벌칙, 과태료 등 평소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에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거의 대부분의 과목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수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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