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靑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에 전달...사법독립 침해 논란

  • 맑음동두천-4.7℃
  • 맑음의령군-3.8℃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보은-3.5℃
  • 맑음서울-3.8℃
  • 맑음순창군-1.5℃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철원-8.1℃
  • 흐림고창0.7℃
  • 맑음인제-6.3℃
  • 맑음경주시0.2℃
  • 맑음완도1.3℃
  • 맑음함양군-2.8℃
  • 맑음영덕-0.6℃
  • 맑음충주-5.5℃
  • 맑음의성-4.2℃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대관령-8.0℃
  • 맑음보성군-0.4℃
  • 맑음파주-7.5℃
  • 맑음성산6.3℃
  • 맑음영천0.2℃
  • 맑음세종-1.4℃
  • 맑음해남-1.1℃
  • 맑음상주-0.9℃
  • 맑음천안-0.6℃
  • 맑음강화-4.5℃
  • 맑음여수2.4℃
  • 맑음거제3.1℃
  • 맑음영주-1.7℃
  • 맑음인천-2.6℃
  • 맑음태백-6.0℃
  • 맑음통영2.4℃
  • 맑음서귀포7.6℃
  • 맑음강릉-0.2℃
  • 맑음고흥-2.6℃
  • 맑음거창-2.9℃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북창원1.4℃
  • 맑음안동-2.8℃
  • 맑음제천-7.6℃
  • 맑음강진군-0.5℃
  • 맑음남원-1.7℃
  • 맑음대구1.2℃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양평-1.8℃
  • 맑음속초-1.5℃
  • 맑음김해시0.9℃
  • 맑음양산시1.6℃
  • 흐림영광군0.6℃
  • 맑음청송군-2.8℃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추풍령-1.0℃
  • 맑음홍성-0.7℃
  • 맑음순천-3.0℃
  • 맑음정읍-0.1℃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북부산0.9℃
  • 맑음장흥-1.7℃
  • 맑음진주-1.9℃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북강릉-1.3℃
  • 맑음울진-0.4℃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울산1.2℃
  • 맑음포항0.8℃
  • 맑음문경-1.9℃
  • 맑음서청주-1.2℃
  • 맑음북춘천-7.3℃
  • 맑음대전-1.5℃
  • 맑음부산2.2℃
  • 맑음홍천-5.2℃
  • 맑음산청-1.0℃
  • 맑음동해-0.9℃
  • 맑음원주-3.7℃
  • 맑음창원1.6℃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이천-2.1℃
  • 맑음광양시0.4℃
  • 맑음남해1.6℃
  • 흐림보령1.4℃
  • 맑음정선군-4.6℃
  • 비흑산도4.9℃
  • 맑음전주0.5℃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영월-5.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금산-2.4℃
  • 맑음합천-2.2℃
  • 맑음수원-2.3℃
  • 맑음청주0.3℃

靑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에 전달...사법독립 침해 논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0 12:52:00
  • -
  • +
  • 인쇄

변협.JPG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엄정하게 보장돼야”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이 글에는 25만 여명이 동의하였고, 청와대는 대법원에 국민청원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5월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 이하 변협)은 “판사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을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한다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면서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며,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