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공탁법 전문가 총평_배병한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배병한 법무사

 

1. 출제된 부분

제24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위 도표에서 분석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2. 지문 분석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3. 난이도 분석

새로운 지문 19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입니다. 다만 박스형 문제가 4개 출제되었다는 점과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공탁, 체납압류와 강제집행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집행공탁 문제는 평소에 잘 정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박스형 문제는 차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인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과는 1문제 정도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