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열어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 도입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시존치생모임)은 12일 오전 11시 적선 현대빌딩 정문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시존치생모임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로스쿨은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깜깜이’ 입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권층의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천만 원의 학비와 수험비용을 합하면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로스쿨은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법학의 몰락,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 SKY 로스쿨 카르텔 등 수많은 폐단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기회불균등에 따른 청년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로스쿨은 몰락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전(2000년대 초)부터 국회나 법조계, 학계에서는 로스쿨의 폐단을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몸담고 있었던 참여연대는 일본 로스쿨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을 누구 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고, 시민단체 소장을 하며 로스쿨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시존치생모임은 최근 반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는 진정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하자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시존치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수많은 청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 ‘친일파’ 조국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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