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울진-0.5℃
  • 맑음합천-2.5℃
  • 맑음천안-1.6℃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철원-9.1℃
  • 맑음대전-1.8℃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금산-2.2℃
  • 맑음홍천-5.8℃
  • 맑음포항0.6℃
  • 맑음영덕-0.4℃
  • 맑음강릉-0.3℃
  • 맑음영천-0.3℃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부산2.1℃
  • 맑음산청-0.3℃
  • 맑음동해-0.9℃
  • 맑음광주0.9℃
  • 맑음충주-4.8℃
  • 맑음이천-3.6℃
  • 맑음창원1.8℃
  • 맑음울산0.9℃
  • 맑음해남-1.4℃
  • 맑음북창원0.8℃
  • 맑음보성군-0.6℃
  • 맑음추풍령-1.6℃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고흥-2.7℃
  • 맑음북부산0.3℃
  • 맑음완도1.4℃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거창-2.3℃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제천-8.1℃
  • 흐림서산1.1℃
  • 맑음서귀포6.5℃
  • 흐림백령도2.6℃
  • 맑음세종-1.3℃
  • 맑음경주시0.9℃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3.4℃
  • 맑음강진군-0.9℃
  • 맑음양평-2.5℃
  • 맑음정선군-5.3℃
  • 맑음장수-2.7℃
  • 비제주6.9℃
  • 맑음임실-2.1℃
  • 맑음상주-0.7℃
  • 맑음구미-2.2℃
  • 맑음대구-0.3℃
  • 맑음영주-1.8℃
  • 흐림보령1.3℃
  • 맑음봉화-7.0℃
  • 맑음의령군-4.2℃
  • 맑음강화-5.5℃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인제-6.7℃
  • 맑음흑산도4.9℃
  • 맑음안동-3.3℃
  • 맑음북강릉-2.6℃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속초-1.5℃
  • 맑음동두천-6.0℃
  • 맑음청주-0.3℃
  • 맑음파주-8.0℃
  • 맑음양산시2.2℃
  • 맑음청송군-4.2℃
  • 맑음대관령-8.7℃
  • 맑음고산7.7℃
  • 맑음함양군-0.3℃
  • 맑음홍성-1.7℃
  • 맑음태백-7.0℃
  • 맑음진주-2.0℃
  • 맑음거제3.1℃
  • 맑음의성-4.9℃
  • 맑음문경-1.6℃
  • 맑음영월-5.7℃
  • 맑음광양시0.1℃
  • 맑음서울-4.2℃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서청주-2.0℃
  • 맑음춘천-7.2℃
  • 맑음남해1.5℃
  • 맑음남원-1.8℃
  • 맑음통영1.6℃
  • 맑음원주-4.9℃
  • 맑음장흥-2.1℃
  • 맑음순천-3.4℃
  • 맑음밀양-2.0℃
  • 맑음김해시-0.5℃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고창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4 10:2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정한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농아, 미수, 자수가 있다. 재량감경사유로는, 합의, 손해회복, 초범, 우발적 동기, 가벼운 피해결과, 반성이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을 한 번 받고, 재량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내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만약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작량감경 한 번만 받았다면 그는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에 누범이 있고, 집유기간 중 범죄한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자수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 확정된 피고인 사례가 보도됐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수사기관에 자수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고의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자수사실을 중시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도, 자수의 임의적감경 성격을 감안해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2019도12116 판결).
 
결국 피고인은 자수감경 실패, 미수도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었던 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률상 감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수감경 #법률상감경 #임의적감경 #미수감경 #이중감경 #거듭감경 #작량감경 #재량감경 #살인미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