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WHO는 ‘코로나 19’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기 전염을 막는 것이 전부여서 여럿이 모인 장소에 나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요행히 감염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열차, 시장, 직장과 학교 등 공공장소는 썰렁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궁창에 빠진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감염된 신천지 신도의 활보를 예측했으리오마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정부는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렸다.
국민이 더욱 화난 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한 오만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4개 감염병 관련 전문가단체에서는 이미 지난 2일, 정부에 후베이성 입국자 제한 조치만으로 부족하니 중국의 다른 지역 입국자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신규확진자가 없자, 대통령은 “머지않아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했고, 정부와 여당은 “승기를 잡았다”, “조용히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등 낙관적 발언들을 쏟아냈다.
방역 당국도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이에 중국발 바이러스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나가고 있었다. 감염병 단체들은 한두 차례도 아닌 6차례나 정부에 중국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지 않고, 국내 감염자를 추적 격리하는 방식은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겨울철에는 모기가 없어서 방문을 열어놔도 괜찮다’며 권고에 코웃음 쳤다. 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망발까지 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2월 29일 하루 동안 839명이 늘어서 40일 만에 확진자는 3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중국에 이어 감염자 발생 세계 2위가 되었지만 조만간 코로나바이러스 진앙으로 봉쇄상태인 중국 후베이성보다 감염자가 더 많은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가 79개국이나 된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도 입국제한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방역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다.
첫째, 정부가 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의 입국금지를 취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취임 전부터 친중국적 태도를 보이더니, 사드 배치와 관련한 3불정책, 한한령(限韓令), 방중 때 혼밥, 한국 취재진에 대한 중국 측 경호원의 폭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저자세와 수모를 받은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방한으로 호기를 얻으려고 눈치를 보다가 철퇴를 맞았다는 비난도 많다.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대통령이 보여준 도를 넘는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은 모멸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과학과 실용의 논리로 접근해야 했지만, 인기정책으로 일관한 잘못이 크다. 마스크가 절대적인 방역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마스크조차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심 쓰듯 중국에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 경망스러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밀집한 도시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취약점이 있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수많은 학생이 도시로 몰려오고,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대거 입국하게 되면 상황은 지금보다 몇 곱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거리는 물론 음식점, 영화관, 지하철, 시장, 백화점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인적이 끊어졌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아노미(anomie)가 붕괴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마스크가 치료약도 아닌데, 마스크를 사려고 긴 줄을 서서 천우신조로 자신이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불쌍한 시민들은 지금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득 200년간 벌였던 십자군 전쟁에서 패한 서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무너져 제후들의 영토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하고, 흑사병의 만연으로 농노의 3분지 1 이상이 죽어 나가자 농노해방으로 중세사회가 무너진 사회 격변을 초래했던 역사가 생각난다.
장삼이사가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수 단체는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교수단체이다. 이것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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