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주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과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지웅 변호사가 사회를 맡으며, 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로스쿨), 백혜원 변호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유경남 서기관(법무부 법조인력과), 박창원 서기관(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등이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 공약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의 정원은 방송통신대 100명과 야간 로스쿨 100명 등 총 200명으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등록금 수준은 현재 평균 1,000만 원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 기준 1/4~1/5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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