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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4월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한국의 대표 도시 부산과 서울시장의 보선이 전초전처럼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었다. 5년 전 당시 당 대표였던 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으로 삼았던 “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당헌 대로라면, 여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그런데도 대선주자인 당 대표는 이 규정을 개정한다며 전 당원 투표에 넘겼다. 투표율은 26%에 불과해서 당원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하게 된 당헌상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당 대표는 ‘투표는 단순 의견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개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여당이 원칙없이 움직이는데도 당시 당헌을 개정했던 대통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침묵만 하고 있다.
야당이 즉각 이것을 비난하고 나서자, 여당은 뻔뻔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야당은 왜 후보를 냈느냐?”느니,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했지만, 공화당도 후보를 냈다”는 등 야당과 미국까지 끌어들이며 자기합리화를 했다. 그렇지만, 야당이나 미국 공화당은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국민을 속인 적이 없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을 속였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3년 반의 결과를 보면 전혀 맞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였고, ‘국민통합·탕평인사’라면서 내 편이면 부동산투기나 병역 비리 등의 흠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했다. 또,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지탄받던 조 모씨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강행하였으나, 부부가 함께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남의 자식 문제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전임과 후임장관은 속칭 ‘아빠찬스’ ‘엄마찬스’라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 특히 전 정권에서 밉보여 좌천을 거듭하던 모 검사를 검찰 총수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격려하더니, 청와대 불법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총수를 식물 총장으로 만들고 사직을 강압하고 있다. 이것이 토사구팽인지 검찰개혁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서는 제일 야당도 마찬가지다. 탄핵정국으로 치른 대선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였지만, 환골탈태하지 못한 채 밥그릇 싸움만 일삼다가 대선과 4월 총선에서 연거푸 대패했다. 우리 속담에 ‘무는 개를 뒤돌아본다’고 했듯이 두려운 상대가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기력한 제일 야당을 아예 깔보고 일당 독주(?)를 감행하고 있같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전국에서 격전을 치르고 여의도에 입성한 당선자들을 주축으로 당 대표와 집행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옹립한 행위였다. 의원 중 초선이 46%나 된다고 하는데, 민주정당이라면 아직 잠재력을 알 수 없는 이들이 다소간의 난상토론을 거쳐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책대안도 만들어 대여투쟁에 나서야만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흘러간 물’같은 비대위원회에 황금같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1년을 맡긴 것은 미래가 아닌 복고주의에 빠진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실패, 공시지가 현실화를 구실로 부동산관련 세제의 중과세 악법,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의 고구마덩굴처럼 터져 나오는 불법과 비리 등에도 대책 없는 반대와 비난만 함으로써 여당의 지지율 추락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1인에 가려서 지난 7개월 동안 103명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은 제일 야당의 존재 사실조차 잊고 있을 정도이다. 대선 레이스에서도 이미 유 모 전 의원과 무소속 홍 모 의원이 복당을 주장하면서 대선 재도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최근 제주도지사에 이어 전 서울시장도 대선 대열에 뛰어들었지만, 비대위원장은 이들 모두를 “이미 평가가 끝난 분”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렸다. 물론, 이들 중 누군가가 급부상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참신한 뉴 페이스가 등장할지 알 수 없지만, 대선주자나 서울. 부산시장 후보 모두 옥상옥 같은 비대위원장 1인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당에서도 이러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논란이 많다. 전 서울시장은 ‘비대위원장에게 당의 좋은 후보를 깎아내리는 건 해당 행위자 자해행위’라고 비난했고, 10월 27일 의총에서도 ’비대위 지도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자며 ‘비대위 해체, 조기 전당대회론’이 나왔다. 국민정당이라면 제일 야당은 당장은 오합지졸 같은 체제가 될지라도 자생정당의 잠재력을 보여주듯이 비대위를 해체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4월 보선에 나서야 한다. 또, 대선을 향한 정책개발과 후보들의 활로를 넓히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총선에서 격전을 치르며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 103명 위에서 왕조시대의 상왕처럼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 추락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비대위 체제로 내년 4월까지 간다면 당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국민은 다른 신생 국민정당의 출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중국 하(夏)나라 때 계왕(啓王)의 아들 태강(太康)이 정치를 돌보지 않고 밤낮 사냥만 다니다가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자 그의 다섯 형제는 나라를 망친 형을 원망하며 번갈아 노래를 불렀는데, 그중 막냇동생이 불렀다고 하는 “만성구여(萬姓仇予), 여장주의(予將疇依)/(백성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데, 우리는 장차 누굴 의지할까), 울도호여심(鬱陶乎予心), 안후유(顔厚有)/(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에,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럽구나)에 유래라고 한다. 이 고사는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 편에 실려있는데, 여기에 논어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무치(無恥)를 더하여 ‘낯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공인은 마땅히 멸사봉공해야 하는데도 내로남불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사이비는 안된다. 여당은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고, 제일 야당도 여당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여야 모두가 철면피고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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