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맑음부산19.8℃
  • 맑음임실19.5℃
  • 흐림울릉도15.0℃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순천19.5℃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해남19.6℃
  • 맑음목포17.9℃
  • 맑음서청주18.6℃
  • 구름조금밀양19.5℃
  • 맑음강진군20.9℃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보성군20.9℃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서산17.8℃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청주20.6℃
  • 맑음강화17.1℃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영월16.5℃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8.2℃
  • 맑음고흥20.5℃
  • 맑음고창군
  • 맑음동두천17.6℃
  • 맑음부안18.1℃
  • 흐림청송군14.1℃
  • 맑음장흥19.9℃
  • 맑음금산19.1℃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순창군17.6℃
  • 맑음고산20.5℃
  • 맑음남원20.4℃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합천20.1℃
  • 맑음대전19.0℃
  • 구름조금창원18.8℃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홍천19.1℃
  • 맑음상주17.1℃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울진16.0℃
  • 맑음천안18.2℃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조금흑산도16.7℃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북부산19.6℃
  • 맑음서귀포21.5℃
  • 맑음의령군18.8℃
  • 맑음남해18.4℃
  • 비북강릉14.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전주20.9℃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구미17.5℃
  • 맑음거창19.0℃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대관령9.6℃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10:00:00
  • -
  • +
  • 인쇄
참된 [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부산경남이혼-5일 오전10시 예약송출.jpg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다른 생활로 인해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로 이혼할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가려야 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말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유책사유를 지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에도 유책사유에 속한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내 직계존속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가 불분명한지 3년 이상 됐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 및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시작하기 앞서 증거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유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존재해야 한다. 본인에게 존재할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책주의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권리 자체가 없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음에도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이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해서 꼼꼼하게 어떤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수집을 할 경우 재판에서는 사용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히려 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불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재판부 차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이혼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곳이다. 유책 사유를 비롯한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가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