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계적인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판례연구 시리즈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요 과목의 교육용 표준판례의 선정 연구 작업을 시행했다.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법전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과목의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법(830선)과 형법(543선) 표준판례가 발간되었으며, 지난 3월 말 헌법(334선), 행정법(459선), 민사소송법(419선), 상법(479선), 형사소송법(396선) 표준판례집이 출간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및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라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한편, 연구 결과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였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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