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눈울릉도3.3℃
  • 맑음포항0.7℃
  • 맑음강진군-1.4℃
  • 맑음강릉-0.5℃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의령군-4.6℃
  • 구름많음광주0.4℃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청주-0.9℃
  • 맑음함양군-2.5℃
  • 맑음태백-8.6℃
  • 맑음통영1.5℃
  • 맑음인제-7.0℃
  • 맑음대관령-11.4℃
  • 맑음해남-1.7℃
  • 맑음안동-3.6℃
  • 맑음동해-1.1℃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제주7.6℃
  • 맑음남원-2.5℃
  • 맑음남해1.3℃
  • 맑음서귀포5.7℃
  • 맑음원주-5.1℃
  • 흐림영광군0.6℃
  • 맑음경주시0.5℃
  • 맑음합천-3.2℃
  • 맑음북부산0.7℃
  • 맑음부산1.8℃
  • 맑음완도0.7℃
  • 맑음장수-2.8℃
  • 구름많음정읍-0.7℃
  • 맑음충주-6.0℃
  • 맑음진도군0.0℃
  • 구름많음성산5.6℃
  • 맑음속초-1.9℃
  • 맑음양평-3.2℃
  • 맑음문경-2.7℃
  • 구름많음군산0.2℃
  • 맑음영천-0.5℃
  • 맑음거제2.9℃
  • 맑음이천-3.8℃
  • 맑음파주-8.5℃
  • 맑음영월-6.4℃
  • 흐림홍성-1.1℃
  • 맑음양산시1.2℃
  • 맑음대구-0.4℃
  • 맑음거창-3.0℃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강화-5.4℃
  • 맑음밀양-2.3℃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추풍령-2.8℃
  • 맑음북창원-0.2℃
  • 구름많음부안0.9℃
  • 맑음장흥-2.9℃
  • 맑음순창군-2.3℃
  • 맑음울진-0.8℃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제천-8.8℃
  • 맑음의성-5.7℃
  • 맑음천안-2.2℃
  • 맑음고흥-3.0℃
  • 흐림서산0.9℃
  • 맑음산청-0.8℃
  • 맑음동두천-6.9℃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서청주-2.9℃
  • 맑음북춘천-8.6℃
  • 맑음인천-3.1℃
  • 맑음금산-2.7℃
  • 맑음북강릉-3.3℃
  • 맑음정선군-6.3℃
  • 맑음여수1.3℃
  • 맑음구미-3.5℃
  • 맑음상주-1.9℃
  • 맑음수원-4.2℃
  • 맑음서울-4.5℃
  • 맑음진주-2.6℃
  • 맑음김해시-0.2℃
  • 맑음홍천-6.5℃
  • 맑음광양시-0.3℃
  • 맑음보은-3.9℃
  • 맑음청송군-3.5℃
  • 구름많음보령1.1℃
  • 맑음춘천-7.5℃
  • 맑음영주-2.3℃
  • 맑음울산0.6℃
  • 구름많음고창군0.8℃
  • 맑음영덕-0.7℃
  • 맑음임실-2.4℃
  • 맑음보성군-1.0℃
  • 맑음세종-2.1℃
  • 맑음대전-2.1℃
  • 맑음철원-9.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