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甲은 발기인 乙과 장래 설립될 A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대표이사로 30년간 A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한 후 위 토지양도 약정은 정관에 기재가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A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발기인 乙이 A회사의 성립 후에 甲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것은 재산인수이다.
② 甲이 A회사 설립 후 약 30년 지난 시점에서 토지의 양도가 정관의 기재 없음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관여한 토지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A회사의 토지 인수를 상법에서 정한 사후설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A회사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을 받더라도 A회사는 유효하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이 변태설립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90조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에 배치된다.
⑤ 법원은 甲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는“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만주, 1주의 액면금액은 1천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甲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회사는 정관변경 없이도 신주발행을 통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甲 회사가 설립시 1주당 3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성립 후 신주발행에 있어서도 3000원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③ 발기인 대표가 설립등기 전에 설립 중의 회사 甲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입하였다면, 乙 은행에 대한 채무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설립등기 후 甲 회사가 변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甲 회사가 설립등기 후“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만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⑤ 甲 회사가 정관에“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더 많은 배당을 하되 현물로만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있다.
【문제 3】 자본금 1억 원인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判例에 의함)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문제 4】甲과 乙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인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서 甲은 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乙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6만 주를 인수하여 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 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5】 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후 열린 A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6】 甲과 乙은 A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15. 6. 30.에 발행주식총수 10만주 중 발기인 대표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1만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2만주에 대해서는 2015. 7. 15.에 丁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甲은 戊와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戊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10. 1. 회사 설립등기 이후 丁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났고 丁의 법정대리인은 그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의 주주가 甲과 丁의 주식인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5.에 제기한 회사설립무효의 소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甲과 乙은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丁이 인수하였던 주식 2만주에 대하여 공동인수인이 되어 그 인수가액을 공동으로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ㄷ. 甲이 丁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인수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ㄹ. 丙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제 7】 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 8】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 X회사는 정관에“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 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 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제 9】 상법상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다.
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문제 10】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채(社債)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사채(社債)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③⑤④⑤③/②④④④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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