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마성배 기자 2025.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
- 서울시 ‘탄생응원몰’ 혜택 확대…다자녀 20% 할인쿠폰·최저가 보상제 도입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과 양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달 25일 오픈한 ‘탄생응원몰’이 다자녀 가정 대상 20% 할인쿠폰과 최저가 보상제 도입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탄생응원몰’은 서울시의 ‘탄 ...
- 경기도교육청, 대학 입학관계자와 손잡고 ‘2028 고교학점제·대입 개편’ 대응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 대학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진학 업무 관계자와 수도권 44개 대학 입학사 ...
- 경기도교육청,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온도계’ 도입한다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3월부터 더욱 강화된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갑질 신고 건수와 경험률이 줄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여전히 내부에서는 갑질이 존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청소년복지위원회 법무보호사업기금 전달 및 결연식 진행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은철)는 광주남부지소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남형일)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다며 법무보호사업기금을 전달하고 대상자들과 결연식을 진행하였다.이날 위문에는 청소년복지위원회 ...
- 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조항을 집중 발굴·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
- 외국인 체류 실태, 수도권 집중·비전문취업자 다수…유학생 차별 경험 높아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 상태, 정착 과정, 한국어 능력, 생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이 ...
-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학술대회 개최...‘기후위기 대응, 법적 해법 찾는다’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
-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 개최…“지역대학 혁신 속도 낸다”
- 마성배 기자 2025.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산업·연구소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
- 경찰청·특허청 등 5개 기관,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강화할 기회가 열린다. 경찰청은 특허청,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5월 23일까지 진 ...
- 경찰대,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여성 임용 비율 34%로 증가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신임 경찰 150명이 새롭게 출발했다. 경찰대학은 지난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경찰대학 졸업생(제41기), 경위공개경쟁채용(제73기), 경력경쟁채용(제14기) 임용식을 ...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
-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산업 육성, 아동·청년 복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
- 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결국 본국 송환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서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송환을 회피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법무부의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법무부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을 직접 호송해 강제퇴거를 ...
- 전국 교정시설 순회 공연 시작...올해 연말까지 순차 공연 진행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17일 전주교도소에서 특별한 공연을 열며, 문화예술을 통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주대사습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
- 공노총,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국회에 강력 촉구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자,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정년 연장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공노총은 오늘(1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 ...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19일까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성적이 3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사전공개된다.인사혁신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응시자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공직설명회 개최...“장애인 공무원” 도전 기회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인의 공무원 및 공공부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공직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
- 경기도, 2025년 경기인디시네마 공동체상영 단체 모집...‘영화관 없는 지역 우선 지원’
- 마성배 기자 2025.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년 경기인디시네마 공동체상영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내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경기인디시네마 공동 ...
-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신속·공정한 재판과 법원 안전 강화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03.1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사법 행정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 42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