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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도약하는 행정입법’ 주제로 2025 법제포럼 공동 개최
마성배 기자 2025.12.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의 역할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플로리스홀에서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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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개최…“보육 유공자 48명 정부포상”
마성배 기자 2025.12.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보육인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력이 국가 차원의 포상으로 조명됐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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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첫 ‘서울 직업계고 학생 로봇대회’ 개최…산업 현장 그대로 옮긴 실전형 대회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이 로봇을 매개로 기술과 경영, 협업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무대가 처음으로 펼쳐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덕성여자대학교 하나누리관에서 ‘2025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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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생명존중·국민안전 최우선’ 내걸고 대응·예방·연대·기술 전면 강화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재난 대응의 정밀도와 예방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면적인 조직 혁신에 나선다. 소방청은 17일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향후 소방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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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남양주 키즈스테이션 대통령상 수상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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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잘 만든 조례는 어디?…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9곳 선정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한 해 동안 지역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낸 우수 조례를 만든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제처는 18일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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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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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담당자 한자리에 모였다”…인사혁신처, ‘공정채용 비법 공유’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공부문 채용담당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한 제도 변화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열고 국가공무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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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인권 중심 경찰로 전환”…경찰청, 2026년 ‘민주·수사·민생’ 치안 전략 제시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을 경찰 활동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전 강화를 축으로 한 2026년 중점 치안 전략을 공식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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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 수사 평가한다…‘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 수사를 변호인이 직접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변호인의 경찰 수사 평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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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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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예방 영상 전국 송출...“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과 접촉이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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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검사장 체험 기회 제공...하루 60명 선착순 접수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경찰학교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체력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순환식 체력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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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헌법형 리더십’ 교육 전면 강화...“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경찰 지도력의 기준을 헌법에 두고, 공권력 행사의 출발점과 판단 근거를 헌법 가치에 맞추는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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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바뀐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 대개편 예고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공공부문 채용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가채용센터가 세종에 들어선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는 확대되는 반면 소극행정과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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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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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깨고 ‘가스라이팅’ 계약 취소까지…67년 만에 민법이 바뀐다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현실 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전반을 정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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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 추적해 세금 걷고, 예산 1천억 줄였다…지방재정 혁신 주인공은?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은닉된 무기명 예금을 추적해 고액 체납 세금을 걷어내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뒤집어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절감한 지방정부들이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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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성황… 현대차 협업 ‘이응패스’ 연계 교육 주목
마성배 기자 2025.12.17
‘2025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배움터 교육 운영 사업 성과보고회’가 지난 12월 16일 세종종촌종합복지센터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한해 동안 추진된 디지털교육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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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방학 환경교육 풍성...“생태체험·플로깅·친환경 요리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마성배 기자 2025.12.17
교육사진(출처: 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10개 기관과 함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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