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행정학개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기본강의는 반드시 듣는다.
☞ 기본이론도 모르고, 문제는 푼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 기본이론을 배운 후 목차에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식을 정리한 뒤에 복습(반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때 반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을 거친다.
☞ 사람의 머리는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을 “망각주기”라고 한다. 다만, 익숙하거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처음 배운 내용인 만큼 반드시 책을 통해 “과목당 30분 ~ 1시간정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학습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뒤에 다시 첫날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 복습시간은 “과목당 1시간 정도”면 된다.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의 목차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금 훑어보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의미이다.


21.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⑤ 예산의 이체는 자금의 책임소관을 변경시켜주는 제도이다.

22.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⑤ 상황론적인 리더십은 리더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강조한다.

23. 다음 중 로위(Lowi)의 정책 유형이 아닌 것은?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재분배정책
④상징정책
⑤ 구성정책

24.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

② 공직에 대한 일체감 조성

③ 개방형에 의한 외부 우수인력의 적극 채용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⑤ 일반행정가 양성

25.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⑤ 민츠버그가 언급한 조직유형 중 하나이다.

26.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②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Simon) 이후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④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⑤ 사실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지만, 가치연구의 존재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27.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길버트(E. 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된다.
②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말한다.
③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한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위법행정을 다루는 합법성 위주의 통제여서 부당한 재량행위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공식적인 통제방안이다.

28.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②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③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④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연구에 해당한다.

29.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④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⑤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30. 롤스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⑤ 롤스의 정의론은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공리주의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