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일률적 시간 제한 철회하고 자율 휴무·건강관리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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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배송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 물류 현장의 혼란과 기사들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31일 밝혔다.
CPA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위탁 영업점들이 구성한 연합 단체다.
CPA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및 산안법 개정안 관련 긴급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7.7%가 야간배송 월 12회 상한제에 반대했고, 주 30시간 제한에도 97.4%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일률적 시간 제한 자체에 대한 반대도 95.9%에 달했다.
야간배송 전담 인력의 경우 월 12회 제한 반대 98.7%, 주 30시간 제한 반대 98.4%로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CPA는 휴식 의무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시간이 주 28시간 수준으로 줄어들어 배송 수수료 기반의 기사 소득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사의 97.1%는 실제 소득 감소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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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
소득 하락 시 이직(51.2%)과 겸업(48.8%)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 배송 인력의 대거 이탈이 예견됐다.
CPA는 기사들의 다중 취업이 늘어날 경우 전체 노동시간 통제가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피로도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물류 흐름 왜곡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7.5%는 야간 물량이 주간으로 전환될 경우 주간배송 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 기사들이 꼽은 건강권 대책은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제(58.1%), 건강검진 지원(55.5%) 순이었으며, 작업시간 제한은 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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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
CPA는 일률적 규제 도입보다는 휴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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