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심 넘어 인구감소 시대 맞는 토지 이용체계 필요”
유휴 공공시설 활용·토지권 구조 개편 등 개선 과제 논의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변화한 지역 여건에 맞춰 토지 이용 법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개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유휴 공공자산 활용과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토지권 구조 재편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오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토지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토지 이용 제도가 지역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역 내 방치된 공공시설과 유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토지 소유와 이용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학술대회에서는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NCC)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부터 유휴 공공시설 활용, 농지 소유 문제, 토지 이용권 확대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 입법조사관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실현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압축형 도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도시·토지 법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황지은 연구위원은 ‘지역 유휴 공공시설 및 토지 활용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유휴 공공자산 활용 과정에서 유휴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익 목적 활용 절차와 주민 참여 체계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 시대 토지 소유 구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도 진달대 정용환 교수는 농지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토지소유권 포기 문제를 발표했고,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권 확대와 협력적 상린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용익물권과 지역권 제도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해 지역 단위 협력형 토지 이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빈집과 유휴 공공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개발 중심 토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이용 체계를 지역 유지와 생활 기반 보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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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를 전하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역의 토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과 규제 차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와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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