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노동자·지역사회 아우르는 통합 지원 법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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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발전소 부지 활용과 지역경제,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는 발전소 철거 이후 토지 이용과 지역 전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2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토지공법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발전소 폐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기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의 토지공법적 과제와 사업자 지원 법제를 논의했다. 특히 강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소 폐지가 사업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진단하며 독일의 원전·석탄발전 폐지 사례를 참고한 통합적 지원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부담 조정과 산업 전환, 고용 대책, 지역사회 지원을 함께 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익성 판단 기준을,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발전소 폐지 이후 토지의 공법적 재편과 지역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전소 폐지 이후 남게 되는 부지 활용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토론에는 국회와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박수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이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전환, 일자리 문제와도 맞물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발전소 운영 종료 이후 부지 활용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발전소 폐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을 비롯해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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