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법 권역별 선발…특허법원 배치도 운영
구술면접은 민사·형사 사례 중심 블라인드 방식…임기 1년, 최대 3년 근무 가능
대법원이 2027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법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구술면접, 인성면접을 거쳐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7일 '2027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202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27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이다. 다만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임용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봉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임용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진행된다. 권역별 선발 규모는 지원 현황과 법원별 수요를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 일부는 근무 의사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며, 특허법원 근무자는 희망할 경우 3년 차에 선발 권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선발은 법률실무능력과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10월 하순 실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성적과 변호사시험 성적, 법조경력 등을 심사한다. 서류 평가가 우수한 일부 지원자는 구술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술면접과 인성검사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첫날에는 민사, 둘째 날에는 형사 분야 사례를 검토한 뒤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 과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운영된다. 구술면접 직후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성검사가 이어진다. 구술면접이 면제된 지원자는 인성검사만 받는다. 인성면접은 12월 5일 실시하며, 전문성과 도덕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 서식은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와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1지망 고등법원을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희망할 경우 2∼4지망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특허법원 근무 희망 여부도 지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각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지원자는 방문 접수에 앞서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본인 작성 서류를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 고등법원에 먼저 업로드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임용 절차와 관련한 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각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받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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