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 속…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사법 개선 방향 논의

11일 토론회 개최…이성윤·손솔 의원 공동 주최
재범 예방·사회 복귀 지원체계까지 소년사법 전반 점검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소년범죄 대응 방식을 놓고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면서 소년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배경과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원칙 등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토론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인사말, 주제발표, 지정토론을 거쳐 오후 4시 종합토론과 함께 마무리된다.

소년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여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소년사법의 주요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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