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2일 세종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탈석탄 지역의 노동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2025년 제1차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과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고용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케 로덴(Imke Rhoden) 독일 율리히 연구센터 박사, ▲문한나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임케 로덴 박사는 ‘독일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발표에서 독일의 석탄 단계적 폐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재편 및 고용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적 변화”라며, “전환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과 주민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한나 교수는 ‘한국 탈석탄 지역의 노동전환의 과제 – 근로자 이·전직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신직업군 변화와 직업 전환 사례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국내 탈석탄 지역에도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너르기벤데 연구원,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경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관,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광역·기초단위 기본계획이 완성됐지만, 지역 차원의 세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현실에 맞는 법제 개선 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법제 전략 수립 및 기후위기 대응 입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 법제 기반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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