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소청법·중수청법 쟁점 논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이후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린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까지 함께 다뤄질 예정이어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소송법제의 발전 방향’이다. 최근 이어진 형사사법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구조 변화와 실무 현장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수사 구조 변화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연결된 주요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검찰 권한 구조와 수사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조강연은 과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가 진행한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 핵심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연구원 최수형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국민들이 형사사법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신속성과 공정성, 안전 확보를 꼽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논의된다.
2부 라운드테이블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수사 구조 개편 이후 운영 실태와 형사소송 절차 개선 방향,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책임 소재 혼선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반면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 권한 조정보다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속도와 공정성,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형사사법개혁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의 실현 과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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