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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민간 경력자도 지원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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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적용 원칙
공무원 대상 공모형·민간 경력자 포함 개방형 중 지방정부 자율 선택
주민심사단 투표·심의 결과 임용에 반영…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추진절차(출처: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장 후보자의 업무계획을 직접 듣고 투표하거나 심의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개방형 모집을 선택하면 공무원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사회복지, 기업경영 분야 등의 민간 경력자도 읍·면·동장에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이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4년 광산구 수완동을 시작으로 20개 지방정부, 78개 읍·면·동에서 관련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확보와 후보자 역량 검증, 참여 유인 부족 등의 문제로 운영 지역이 줄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대전 중구 석교동과 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 등 4개 면·동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인사위원회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내년 7월 정기인사에 맞춰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후보자 모집은 공모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한다.

공모형은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은 5급 공무원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기업경영 등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읍·면·동 규모에 따라 4급으로 보직되는 직위는 4급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 중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투표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00~500명 이상의 주민심사단을 구성한다. 만 18세 이상 신청 주민 가운데 성별·연령·직능·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무기명투표를 진행한다.

심의형은 최소 20명 이상의 주민심사단을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주요 기관·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하며, 후보자의 정견 발표 이후 심의와 토론을 거쳐 평정표를 작성한다.

두 유형 모두 주민심사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의 주민 소통 방안과 조직관리 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인사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한다.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 임용절차에 주민 평가를 반영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주민복지와 민원 처리, 지역 현안 해결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 소통 능력이 후보자 선발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주민자치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준 운영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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