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협의회, ‘사설 법학시험 전면 차단 결의’…25개 로스쿨 입시 공동 대응

  • 맑음홍천5.3℃
  • 맑음진주5.6℃
  • 맑음고창군9.7℃
  • 흐림동두천7.6℃
  • 맑음태백10.3℃
  • 맑음원주6.8℃
  • 맑음북강릉16.4℃
  • 구름많음인천11.7℃
  • 맑음성산13.7℃
  • 맑음흑산도11.6℃
  • 맑음고창12.1℃
  • 맑음강화10.1℃
  • 맑음김해시10.0℃
  • 맑음강릉17.6℃
  • 맑음충주5.2℃
  • 맑음백령도11.2℃
  • 맑음거제10.8℃
  • 맑음울진15.2℃
  • 맑음목포11.1℃
  • 맑음문경5.4℃
  • 맑음이천5.8℃
  • 맑음양평6.7℃
  • 맑음영덕13.9℃
  • 맑음고흥6.1℃
  • 맑음춘천4.9℃
  • 맑음속초18.2℃
  • 맑음의령군5.3℃
  • 맑음임실5.0℃
  • 맑음청송군4.0℃
  • 맑음제천3.6℃
  • 맑음밀양6.9℃
  • 맑음인제4.6℃
  • 맑음통영11.2℃
  • 맑음부산13.5℃
  • 맑음광양시10.1℃
  • 맑음서산11.8℃
  • 맑음부여5.3℃
  • 맑음세종6.9℃
  • 맑음강진군6.9℃
  • 맑음보령14.3℃
  • 맑음제주12.3℃
  • 맑음북창원10.9℃
  • 맑음영천6.5℃
  • 맑음정선군3.4℃
  • 맑음완도9.1℃
  • 맑음장흥5.3℃
  • 맑음동해15.6℃
  • 맑음군산8.1℃
  • 맑음대전7.7℃
  • 맑음안동6.3℃
  • 맑음대관령8.0℃
  • 맑음정읍9.6℃
  • 맑음추풍령3.5℃
  • 맑음철원5.6℃
  • 맑음양산시9.6℃
  • 맑음순창군6.3℃
  • 맑음서청주5.0℃
  • 맑음울산10.1℃
  • 맑음합천6.7℃
  • 맑음거창3.7℃
  • 맑음영주5.3℃
  • 맑음봉화1.8℃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수원8.3℃
  • 맑음홍성9.9℃
  • 맑음순천3.6℃
  • 맑음청주9.7℃
  • 맑음포항13.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7.4℃
  • 맑음경주시6.9℃
  • 맑음남원6.4℃
  • 맑음북부산7.5℃
  • 맑음천안4.9℃
  • 맑음남해10.9℃
  • 맑음광주10.3℃
  • 맑음북춘천4.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서울9.3℃
  • 맑음서귀포12.9℃
  • 맑음고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진도군8.2℃
  • 맑음보성군6.1℃
  • 맑음산청4.7℃
  • 맑음해남6.0℃
  • 맑음장수3.6℃
  • 맑음상주6.8℃
  • 맑음파주4.8℃
  • 맑음여수12.1℃
  • 맑음전주10.5℃
  • 맑음금산4.8℃
  • 맑음영월4.4℃
  • 맑음부안10.3℃
  • 맑음함양군3.7℃
  • 맑음보은4.1℃
  • 맑음대구9.4℃

로스쿨협의회, ‘사설 법학시험 전면 차단 결의’…25개 로스쿨 입시 공동 대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1:50:48
  • -
  • +
  • 인쇄
법률상 평가시험 활용 금지 명문화…관련 서류 제출도 금지
홍대식 이사장 “입시 공정성 위협 행위, 강력 차단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법학시험 성적은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근 일부 민간 기관이 로스쿨 입시와 무관한 사설 시험을 입시 연계처럼 홍보하며 혼란을 조장하자, 로스쿨협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5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사설 기관이 시행하는 법학 관련 시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서류 일체도 제출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부 민간기관이 법학 시험 성적이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의 본질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차단 방침을 내놨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도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 성적 반영 금지는 물론, 해당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공동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대식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입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