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응 중심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필요”
교사 인력·안전 데이터·보상체계 개선 요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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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정책토론회 장면.(사진 제공=육아정책연구소) |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사고 감소를 넘어 영유아 발달 특성과 놀이권까지 함께 고려한 안전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8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 안전사고 관리 실태조사’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구조와 현장 대응 한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영유아 안전은 보육과 교육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연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도 “영유아 안전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라며 예방과 대응, 사후 개선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현장 안전사고가 대부분 일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태용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외협력국장은 유치원 안전사고가 교실 활동과 자유놀이, 대·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급당 유아 수와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교육 범위가 현장 안전관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사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과 법률·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보호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공간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위험 요소를 무조건 차단하는 방식은 아이들의 탐색 활동과 놀이 경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발달 단계에 맞는 위험 인식과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안전관리 정책이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축적해 온 안전관리 경험과 공제 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안전 데이터 관리와 조사·분석 체계, 행정 협력, 지역사회 및 가정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관계자와 현장 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와 인력, 데이터 관리, 교육, 보상체계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영유아 안전정책이 단순 사고 감소 목표에 머물지 않고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이권, 교직원 보호, 부모와 기관 간 신뢰 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책임 구조가 현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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