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처우 개선 최우선…현장이 살아있는 정책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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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수용동 근무 체험)|출처: 법무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교정 현장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 정책개발에 나섰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기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점검·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성호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부터 수용자 관리, 직업훈련 운영까지 교정시설의 주요 업무를 차례로 경험했다. 특히 수용시설 운영 실태와 함께,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정 장관 일행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건축·목공·제과·바리스타 등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출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마약범죄 근절과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마약류사범 회복이음 과정’도 함께 확인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을 병행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재활 연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으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해 부산·청주여자·광주·대구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부터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절차를 점검하며,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과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교정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 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에 동행한 법조 기자단의 한 기자는 “직접 교정 현장을 체험하면서 교정행정의 복합성과 어려움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보다 균형 있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정 현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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